총무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관리인 2013-02-13 07:51:58 246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 민사부

 

결 정

 

 

사     건:  2012카합2559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우순태

서울 강동구 강일동 707 고덕리엔파크 101동 40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조영욱

 

 

피신청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6

대표자: 총회장 박현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강대성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2. 10.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2년의 처분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또는 “피신청인 총회 전권위원회가 2012. 10.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2년의 처분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11. 5. 25.자 제105년차 총회에서 총무로 선출되었다.

 

○ 피신청인은 2012. 5. 22. 제106년차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본부 특별조사 및 수습을 위한 전권위원회 (이하 ‘이 사건 전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전권위원회가 피신청인 내부의 재정 비리 ․ 불법사찰 ․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피신청인의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2. 10. 5.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권위원회가 2012. 6. 22.부터 2012. 9. 2.까지 피신청인내부의 재정 비리 ․ 불법사찰 ․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신청인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위 통보서 말미에는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총회장 박현모’뿐 아니라 이 사건 전권위원회의 대표자인 ‘위원장 신청’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2. 본안 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 (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 ①, ②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신청은 종교 교리의 해석과는 무관한 구체적 권리 ․ 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신청인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이 피신청인의 내부 규정인 징계법 및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통칭하여 ‘징계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과 그 성질이나 절차는 다르나 그 효력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데,

 

   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정직기간 동안 성찬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고, 징계기간 중의 사례비를 감할 수 도 있으며 (소갑 제7호증 중 징계법 제5조 제2항 참조),

  

   ⅱ) 신청인으로서는 단지 ‘총회의 총무직’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신청인이 재직하는 교회의 담임자로서 가지게 되는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회의의 주재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바, 전술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효과, 피신청인 내부에서의 신청인의  지위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 (권징재판)의 범위를 넘어서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것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 실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1)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징계법 등에서 저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과 그 효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고, 피신청인 스스로도 ‘징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징계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 징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과 그 ‘효력’  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뿐 그 ‘성질’은 전혀 달라 일종의 ‘불신임 결의’라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이사건 처분’, 즉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징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까지 정지되므로 이를 ‘총무직’에서의 해임만을 초래하는 불신임결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신청인의 헌법 등 교리와 관련 규정, 피신청인의 제106년차 총회에서의 안건 상정과 토의 과정 및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전권위원회의 조사 과정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효과,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보장이 필수적인 점,  기타 기록에 타나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건 전권위원회에 조사권한 및 징계처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할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다’ 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그 당선무효 결정서가 총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제105년차 총회의  총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신청인은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총무로서 직무를수행하여 왔지만, 제106년차 총회의 총회장이 2012. 12. 14. 신청인에 대하여 위 당선무효 결정을 공고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 사건 선가가 개최된 2011. 5. 22.자로 소급하여 총무직에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 는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여하에 상관없이 신청인은 총무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타나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에 대한 총회장의 2012. 12. 14.자 공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2011. 5. 25.자로 소급하여 총무직을 박탈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체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상 그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인정된다.

 

나. 기각 부분

 

다만, 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관공시 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1.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심승우

         판사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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